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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에 존치"…복지부 복수차관제도 확정

등록 2020.06.15 11:0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를 두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무늬만 승격' 논란이 일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백지화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당정청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와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당정청은 "24시간 상황 관리를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전략연구 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 단위 질병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며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조직과 관련해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도록 한다"며 "분야별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토록 했다"며 "이 내용을 반영해 만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해 최우선 처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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