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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22억 땅 반환 착수"

등록 2020.06.16 14:09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토지 22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이해승과 임선준의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가지고 있는 2만1612㎡의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소유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 가액은 22억4093만원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해승·임선준의 후손들이 대상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가처분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등록됐다.

임선준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은 인물이다. 역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현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독립유공자 단체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해 총 80필지에 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15필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추가로 소제기가 가능한 토지가 확인되면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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