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당정, 대학 등록금 일부반환 추진…3차 추경에 비용 추가할 듯

등록 2020.06.16 21:50

[앵커]
코로나 19사태로 이번 학기 대학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대학생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2학기 등록금을 깍아줄지 여러 방법을 두고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대학생들의 계속되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학별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즉각 화답했지만,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등록금 반환 방식을 놓고 기재부와 갈등을 빚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애초 교육부는 연 8000억 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을 푸는 등의 방식으로 대학이 학생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3차 추경안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지,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할 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5일 전에 3차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관련 예산안 마련을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