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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기본소득은 포퓰리스트의 주장…실행 불가능"

등록 2020.06.17 18:51

김무성 '기본소득은 포퓰리스트의 주장…실행 불가능'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무성 전 의원이 1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로 던졌던 기본소득에 대해 "실행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차린 자신의 사무실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가칭)' 포럼 창립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정없이 뭘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되지도 않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포퓰리스트"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량 실업사태가 생기면 해결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마치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취지다.

이날 첫 세미나를 연 '더 좋은 세상' 포럼의 창립총회에는 김무성 전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김성태·신보라·정병국·황영철 전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직 의원 중에는 무소속 권성동 의원과 통합당 장제원·박성중·윤한홍 의원이 참석했다. 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인기 있는 정책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며 "젋은 층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의 설계자로 꼽힌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자, 김광두 원장은 "현재로서는 기본소득제는 힘들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제보다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만큼 보전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더 좋은 세상' 포럼은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행사를 갖고 대선주자와의 면담, 민생탐방 등을 진행하며 원외에서 보수계 '킹 메이커' 역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홍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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