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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에 제동…트럼프 "정치적 판결"

등록 2020.06.19 11:2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핵심 과제였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DACA '다카') 폐지가 연방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무산됐다.

미 언론들은 현지시간 18일 "대법원은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우리는 다카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다카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또 2년 간의 노동 허가를 갱신할 자격을 얻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보수성향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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