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정부의 6.17 대책에 대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면서 정책 발표 사흘만에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가 급하게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주영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리포트]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책을 수정해달라는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투기과열지역 선정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에는 만 오천명이 넘게 동의했고, 대출이라도 받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국토부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방침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 대출 회수를 유예하겠다고 바꿨습니다.

조합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아우성입니다. 실거주 2년 규정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민들은 과태료를 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목동 아파트 주민
"(세입자들은) 학교 교육환경 때문에 들어온 건데, 그 분들을 다 나가라고 해야하는 부분도 생기고…"

사정이 이렇자 국토부는 뒤늦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현황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과 교수
"여러가지로 폭넓게 내놓다보니까 완벽하게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파장을 예상치 못한 근시안적 강경대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시장의 혼란만 불러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