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등록금 지원' 놓고 당정청 갈등…범여권 "3차 추경 포함" vs 기재부 "부적절"

등록 2020.06.20 19:32

수정 2020.06.20 19:38

[앵커]
정치권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3차 추경에 등록금을 일부를 돌려주는 예산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인데, 예산을 줘야 하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의원들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 예산이 3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나아가 구체적인 반환금 액수까지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 하는 안을 제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3차 추경을 통해 반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지원을 요구하는 정치권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난색입니다.

앞서 교육부가 대학 긴급 지원금으로 3차 추경안에 1900억 원 편성을 책정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등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해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청와대도 비슷한 입장인데다 당초 찬성 입장이던 교육부도 "등록금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발을 빼는 분위깁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타협안을 찾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와 여당 사이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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