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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구노력이 먼저"…정부 반대에 與 '등록금 직접지원 불가' 가닥

등록 2020.06.21 19:13

수정 2020.06.21 19:45

[앵커]
대학 등록금 일부를 정부예산으로 돌려주는 문제를 놓고 당정 간에 갈등까지 빚었었는데요, 결국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다" 이런 정부 입장에 여당인 민주당도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금 지원 말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건데, 야당은 여전히 3차 추경으로 현금을 지원하자는 입장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즉각 반환하라! 반환하라! 반환하라!”

코로나 19로 수업권을 침해받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커지자, 민주당은 3차 추경을 통해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야당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강의를 한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 했으니까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결국 '직접지원 불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학교 재정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투입 불가' 입장이 완강하고, 교육부까지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긋자, 민주당도 간접 지원 방침으로 바꾼 겁니다.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금을 수납 받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요구가 워낙 거센만큼, 간접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규모를 두고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3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현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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