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7

[뉴스야?!] 눈치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등록 2020.06.21 20:02

수정 2020.06.21 20:05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잡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입니다. "눈치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로 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군요. 여권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눈치 본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기자]
네, 사퇴 압박의 포문을 연 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죠. '나라면 물러나겠다'며 지도부에선 처음으로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맡았던 우희종 교수도 "총선에서 집권당이 과반을 넘은 건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 목소리였다. 눈치가 없는 것인지, 불필요한 자존심인지…"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어제도 보도해드렸지만, 윤 총장을 윤석열씨라고 호칭했던데, 그러니까 왜 눈치없이 사퇴 안하느냐 이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설훈 최고위원도 계속 강조한 게 '나라면'입니다. 즉, 나였으면 물러날텐데 넌 왜 안 물러나냐는 식의 일종의 '눈치주기'인 겁니다.

[앵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건 권력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는 의미가 담긴 건데, 선거에서 압승한 여권이 오히려 여론의 눈치를 안보는 듯 보여요.

[기자]
네, 1988년 12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됐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 검사 신분도 보장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초 여권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땐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들어보시죠.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윤석열 후보자는) 돈이나 권력에 굴할 사람 아니다. 총장으로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표창원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누구든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 약속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앵커]
설훈 최고위원도 권력 눈치를 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취지로 칭찬했던 적이 있군요?

[기자]
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임명한 윤 총장에게 정부여당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통령의 과거 말이 빈말이었음을 고배하고 "당당하게 윤 총장을 해임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한 우희종 교수를 향해 "맹구 같은 소리"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앵커]
윤 총장도 7월 인사를 앞두고 고심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면 부담이 적지 않겠어요?

[기자]
네, 대검 측은 "거취에 대한 언급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일 뿐"이라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흔들리지 않겠다... 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눈치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의 느낌표는 "형, 사표 내면 안됩니다!"로 하겠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이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 징계 소식 이후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굴하지 말고 검찰을 지켜달라고도 했는데요. 총장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놓은 이유, 호떡 뒤집 듯 바뀌는 정치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겠죠.

[앵커]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독립'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물음표 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는 '불온 전단지' 70년 전쟁?"으로 했습니다.

[앵커]
요즘 논란이 되는 불온 전단지 역사가 70년이나 됐군요.

[기자]
1950년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 28억장의 전단지가 뿌려졌다고 합니다. 심리전의 일환이었는데 유엔군이 뿌린 건 25억장, 북한 측은 3억장으로 유엔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귀순을 유도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생명을 보장해준다며 유엔사령관 서명이 담긴 통행증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50, 60대 분들은 전단지 수거운동을 했던 걸 기억하실텐데 능률을 높이기 위해 '간첩송'을 같이 부르기도 했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간첩송]
♬이른 아침 산속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자~술집에서 취한 김에 '동무' '동무' 하는 자~♬

[기자]
앵커께서는 저 노래 아십니까?

[앵커]
저는 기억이... 글쎄요.

[기자]
체제경쟁이 끝난 1980년대 이후엔 전단지의 내용도 좀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가 북한에 보내던 건데,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성 모델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일종의 '미인계'를 정부가 공공연하게 쓴 건데요. 탈북을 유도하기 위해 '뛰면 5분'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도 있습니다.

[앵커]
5분에 오려면 엄청 빨리 뛰어야겠네요.

[기자]
북한도 여성 모델이 담긴 전단을 날리는데, 흥미로운 건 남한 연예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앵커]
옛날엔 북한이 보낸 전단지를 경찰서에 가져다주면 학용품을 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기자]
네, 경찰청의 북한불온선전물 수거처리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학생 등 연소신고자에겐 연필, 노트 등 상품을 수여한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럼 성인들에겐 어떻게 하라고 규정돼있나요?

[기자]
그냥, "친절, 공손하게 대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던 게 실효성이 없어지면서 2007년엔 규정이 없었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발송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탈북자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과거처럼 월북을 유도하는 내용보다는 남한의 정치상황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예고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불온 전단지' 70년 전쟁?"의 느낌표는 "종잇장 속 진실의 무게!"로 하겠습니다. 북한이 '역지사지' 입장에서 똑같이 당해보라며 대남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했죠. 전단지가 위력을 갖는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감 때문인데 우리 국민 가운데, 북한이 보낸 전단지에 마음이 동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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