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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약관 보상범위 설명 미흡했다면 전이암에도 일반암 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20.06.22 16:42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L손해보험회사가 '갑상선 전이암'은 소액암에 해당된다며 소액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반암 보험금 지급은 거절한 사건에 대해, 보험약관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기에 일반암 보험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했다.

지난 2016년 1월 60대 여성 A씨는 L보험사의 통신판매 보험상품 2건에 가입했다. 이후 2018년 5월 갑상선암(C73)과 갑상선 전이암(C77)을 진단받고 보험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했지만, L보험사는 보험약관을 이유로 최초로 발생한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판단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는 이번 사항이 별도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과 약관 제3조 3·4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조항을 보험금 지급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가 일반암 보험금 37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이 보험사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류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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