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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전국민 고용보험 통해 불평등 개혁"…이재갑 "모든 취업자 소득 정보 파악돼야"

등록 2020.06.23 11:30

우원식 '전국민 고용보험 통해 불평등 개혁'…이재갑 '모든 취업자 소득 정보 파악돼야'

인사말하는 우원식 민평련 대표 /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평등의 개혁이야 말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큰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은 그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민평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공정에 기반하지 않는 혁신은 승자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며 "노동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177석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전 모든 취업자에 대한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고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소득 정보 동의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날 브리핑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의미 및 향후 계획'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2021년까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14개의 전속성이 높은 산재 보험 적용 직종 위주로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21~2022년까지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회에서 3차 추경안 심의 시 고용예산을 확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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