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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병·납북피해자 지원"…통합당 6·25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등록 2020.06.24 17:03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6.25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지난 23일 6·25 전쟁 납북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위로금,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7년 활동이 종료된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집계한 전시납북자는 4777명이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학계 연구 등에 따르면 실제 납북인사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구 의원은 "전시 납북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 지원하고 있고, 국가 보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참전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보상과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에 있어 지원하자는 내용과,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 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고, 3만명에 달하던 소년소녀병들이 이제 2000여명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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