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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방법원 보수판사 배치 속도전…200명째 지명·인준 기록

등록 2020.06.25 12:4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 상원의 인준을 받은 연방법관이 24일(현지시간) 200명을 기록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트럼프의 200번째 연방판사 지명자인 코리 윌슨을 플로리다와 조지아, 앨라배마, 텍사스 등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인준했다.

윌슨은 주 의원으로 활동할 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핵심인사를 거세게 비판한 인사로, 오바마의 대표적 치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관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친다.

CNN방송에 따르면 이번 인준으로 트럼프는 2명의 대법관과 53명의 2심 법원 판사, 143명의 1심 법원 판사, 2명의 미 국제무역법원 판사를 임명하게 됐다.

이는 다른 대통령들보다 빠른 속도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핵심 정책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법원 공석을 보수성향 판사들로 꾸준히 채워왔고 이를 주요 성과로 홍보했다.

오바마의 경우 8년간 334명의 연방법관을 임명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340명,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387명을 임명했다.

트럼프는 3년 반만에 절반 이상을 임명한 셈이다. 연방법관은 종신제로, 임명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더라도 법관은 그대로 남는다. / 송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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