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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통신비 환급법' 1호 법안 발의

등록 2020.06.25 14:24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이 통신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통신비 환급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802억원의 통신비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비 소득공제로 인한 연간 세제혜택 규모는 약 1조8802억원. 소득공제 신청 대상자는 약 1135만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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