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자본시장 활성화만이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이자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세미나 환영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만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 없다는 점, 주식 장기보유자 세제 혜택 방안이 없다는 점, 올해 연말 양도 차익 과세 대상 완화에 앞서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법령 정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날 세미나엔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 양경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경봉 교수를 좌장으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환구 변호사가 발제를 한 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지난 총선에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를 공약했던 민주당은 최근 잇따라 금융투자 활성화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체제로서 금융시장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한 유동수 의원도 토론 시작에 앞서 "우리나라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자산에 편중돼 있다"며 "우리 현재 세제는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세제"라고 말했다. / 최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