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추미애, 또 '측근 쳐내기'로 윤석열 사퇴 노골적 압박

등록 2020.06.25 21:11

수정 2020.06.25 21:21

[앵커]
검사장 한명의 인사에 불과합니다만 사실 이번 조치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작게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이 이제는 진검승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고, 크게 보면 윤석열의 검찰과 여권 전체의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 상세한 뒷얘기는 법조팀 이재중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어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반응이 없습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은 오늘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대검찰청 차원의 입장도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인사, 이걸 평범한 인사라고 보긴 어렵지요?

[기자]
네. 고검 차장에게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자리로 가라는 건 사실상 '직무 배제'를 뜻합니다. 더구나 다음 달엔 검사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검사장만을 대상으로 한 '원포인트 인사' 조치를 내린 건, 사실상 한 검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한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겠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기자]
네, 법무부 관계자는 "채널A 의혹 사건 초기부터 처리 과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미애 장관이 판단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건 배당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개최하도록 결정한 것 등을 고려한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윤 총장의 판단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인사조치의 이유라는겁니다.

[앵커]
결국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한 검사장이 채널에이 사건에 깊숙히 연루가 돼 잇는데 윤 총장이 자꾸 덮으려 한다 이렇게 의심한다는 거군요? 실제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입니다. 이달 초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별도로 사건 관계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면 업무배제하는게 잘못된 조치라고 보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입니다. 검사 비위에 대해 수사와 대검 감찰본부 차원의 감찰이 함께 이뤄진 전례는 있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선 사례는 찾기 힙듭니다. 검찰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에 더 큰 의미가 잇다고도 볼수가 있겠네요 추미애 장관의 강경 발언도 같은 맥락이구요

[기자]
최근 추 장관의 발언과 여권의 분위기, 또 그에 발맞춘 법무부의 결정을 종합해 살펴 보면, 단순한 감찰 이상의 메시지가 결국 윤 총장에게로 직접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공세는 추장관뿐만 아니라 여권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권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 운영 규정을 공개 하라고 요구하자 법무부는 이에 즉각 응했습니다. 결국 오늘, 대검 규정 대신 법무부의 감찰 규정에 따라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이 전격 결정됐습니다. 추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국회와 공수처준비단 공청회 등 공개 석상에서 윤 총장에게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이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의 국면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을 향한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기자]
네, 추 장관의 날선 발언과 여권의 지원사격, 그리고 법무부의 협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으로 보인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앵커]
전쟁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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