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포커스] 인사청문회 비공개 개정안 논란…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등록 2020.06.25 21:43

수정 2020.06.25 21:53

[앵커]
현행 고위공직자의 인사 청문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 때문에 자질 검증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만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듯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불성실한 답변에 호통을 치고

설훈 / 당시 국회 교문위원장(2014년 7월)
"왜 이렇게 하세요. 여기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보로 압니까?"

자료 미제출에 언성을 높입니다.

최재천 / 당시 민주당 의원(2013년 1월)
"뭘 검토해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한 지가 10일이 넘었는데, 오늘만 넘기면 됩니까?"

모르쇠 답변엔 말이 거칠어지죠.

이상돈 / 당시 국민의당 의원(2017년 6월)
"그거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20년 간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 TV 앞에 앉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자질을 검증하며 수십명의 후보자들을 걸러내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도덕성 검증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직자의 큰 흠결로 여겨졌던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표절 의혹 검증을 모두 비공개로 하자는 거죠.

후보자의 인격 침해를 막자는 취지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하자는 방식.

19대 국회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발의했던 개정안과 거의 같습니다.

황우여 /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3년 2월) 
"비공개리에 조사와 문답을 거쳐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킬 수 없을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

박기춘 /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3년 2월)
"깜깜이 청문회로 공개 검증을 피해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용진 /당시 민주당 대변인(2013년 2월)
"부적격자들을 국가 중요직책에 천거한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엉뚱한 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말이 뒤집히자 진보 논객 진중권 전 교수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며 "얼굴에 철판을 깔라"고 했습니다.

7년 전 민주당은 후보자 허위 증언을 처벌하는 청문회 강화 법안을 발의했죠.

이번엔 같은 취지 개정안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여당과 야당, 역할이 바뀌면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 방법에 대한 입장도 바뀌는 건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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