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불기소 10표' 쏠린 까닭은…"삼성 리스크에 경제악화 우려"

등록 2020.06.27 19:05

수정 2020.06.27 19:11

[앵커]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인 표결로 불기소 의견을 낸 데는 이재용 부회장이 또 재판을 받을 경우 '삼성 리스크'가 커지고 이게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심의위원들을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수사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위원 3명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반대 의견 중엔 "이번에 기소되면 앞으로 5년은 삼성이 재판에 끌려다녀야 한다"며 경제악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핵심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이 살기 위해 몸부림친 과정"이라며, "경영 고충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표결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건 맞지만, 검찰 수사가 탄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일선 검사들도 버거워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외부 전문가들이 한나절 만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취재에 응한 심의위원들은 "삼성 관련 사건 기록을 모두 살피는 건 불가능했고,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참여연대가 제출한 요약본만 검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참여연대 측은 "논리도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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