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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차별금지법 당론 발의…"민주당, 文 공약인 만큼 책임 가져야"

등록 2020.06.29 17:08

정의당, 차별금지법 당론 발의…'민주당, 文 공약인 만큼 책임 가져야'

/ 연합뉴스

정의당이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눈물겨운 노력 끝에 민주주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고 먼저 소회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진보 정당 주도로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줄곧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선 발의도 되지 못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제한적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한다"며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며 "민주화 세력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또 그래서 압도적 국민 지지로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원내 모든 정당에 호소드린다"며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잇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안을 만들었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도 대선에선 동성애 허용 논란 등에 부딪혀 공약하지 않았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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