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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장관 출신 3명, 견제役 상임위원장 배정 논란

등록 2020.06.29 17:33

더불어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기로 결정한 가운데, 현 정부 출신 장관 3명도 포함됐다.

피감기관인 부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 소속인 국회의원들로부터 상임위원회를 통해 견제·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현 정권의 장관 출신들이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배정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의장단 간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측이 공개한 17개 상임위원장 명단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의원이 각각 배정됐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문체부, 여가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았었다.

장관으로 입각했던 국회의원이 국회로 돌아와 각자 몸담았던 부처 공무원들을 감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선수와 여성 할당 등을 따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일부는 경험이 없는 상임위에 배치되거나, 상임위를 바꿔 위원장을 2차례 역임하는 '돌려막기' 경우도 발생했다.

정무위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윤관석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올랐고,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던 정성호 의원이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경우 3선이지만, 한정된 상임위 개수로 위원장 자리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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