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與, 본회의 후 16개 상임위 단독 가동…추경·공수처 충돌 불가피

등록 2020.06.29 21:04

[앵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곧바로 단독으로 모든 상임위를 열고 추경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추경 뿐 아니라 공수처 후속 법안, 야당의 반대에 막혔던 각종 쟁점 법안들도 마음만 먹는다면 이제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운영될 지 조정린 기자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총리는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예결위와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음달 1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후속 입법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4시간 가까운 마라톤 의총을 갖고 대여 투쟁을 예고했지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마땅한 견제 수단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이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과거사 관련법 등 야당이 반대해온 각종 쟁점 법안도 여당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력한 입법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야당 견제를 무력화시키면서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떠안은 건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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