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다주택자 고위직 임명 제한을"

등록 2020.06.29 21:33

[앵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3년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며 전면적인 정책전환까지 요구했는데, 지난주 경실련에 이어 진보진영에서 부동산 정책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땜질식 핀셋 규제에 오락가락 정책으로 주택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21차례나 발표된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총장
"그렇게 여러 번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이 지경이라면 저희는 그런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집값 안정을 장담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문 대통령 (1.14)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3년새 52% 올랐고, 최저임금을 모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간도 37년에서 43년으로 집권 초반보다 6년 가량 늘어났다며, 현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임용시 다주택자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전언 형식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에 큰일나겠다 싶었다"고 SNS에 소개했다가 삭제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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