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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3차 추경, 냉혹·무대책·몰염치…코로나 예산 2% 불과"

등록 2020.06.30 15:49

수정 2020.06.30 15:58

통합당 '3차 추경, 냉혹·무대책·몰염치…코로나 예산 2% 불과'

추경 관련 기자회견하는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추경호 의원(왼쪽) / 연합뉴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추경을 코로나 조기종식과 소상공인·일자리 지키기로 전면 재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없이 또 다시 빚을 내도록 강요하는 냉혹한 추경", "비리로 얼룩져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못을 박기위해 1.4조 원을 반영한 몰염치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이번 추경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 잘못된 처방을 내린 추경"이라며 "현 정부여당이 추경의 조속처리만 강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겁박하는 현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관련 예산은 6953억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2%에 불과하다"며 "주객이 전도된 추경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DB알바'사업인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722억원(3430명), 과기부의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348억원(2000명), 농진청의 농업데이터조사(500명) 55억원 등 26개사업 6025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신 △이미 빚으로 5개월을 버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무이자 융자 및 생존자금 지원 △코로나로 정상적인 대학생활이 불가능한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되, 정부는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코로나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코로나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특별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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