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곳곳서 터져나오는 "주택정책 실패" 우려…文정부 우군도 비판

등록 2020.06.30 21:04

수정 2020.06.30 21:12

[앵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시장은 정부를 조롱이라도 하듯 거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집값이 잡힐 거라는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 여권 인사,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통·건축·국토 분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는 장이 됐습니다.

1000명 이상 추천한 청원글 68개 가운데 54개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친정부 인사들도 쓴소리에 나섰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대책이 먹히지 않으면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연이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는 규제지역 지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 일대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대거 지정됐습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부동산 대책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22일)
"보완대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그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법이 통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의 결과는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김포, 파주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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