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위기극복 추경이라더니…단기알바 추경?

등록 2020.06.30 21:20

수정 2020.06.30 21:31

[앵커]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내는 국민입장에서 무려 38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하고도 나라 곳간 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윤슬기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윤기자 일단 대충이라도 40조원 가까운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질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기자]
크게 경기대응 투자여력 확보에 약 11조원 위기기업, 일자리 금융지원에 5조원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19조원 가까이로 짜여졌습니다.

[앵커]
정부가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안전망을 위해 단기적인 일자리라도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단기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국민들 세금을 낭비한다"고 맞서고 있죠.

[앵커]
단기 일자리라고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닌것 같은데 야당이 이를 비판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코로나방역시스템예산이 전체 추경의 2%인 6900억원 남짓인 반면, 가장 길어야 6개월인 이른바 '단기 알바' 추경에 9조4천억원이 편성됐다는게 야당 분석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은 커녕 알바 인생을 뜻하는 '프리터족'을 오히려 앞장서 양산한다고도 비판하죠.

[앵커]
코로나 대책과 직접관련이 있는 예산은 2%에 불과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이른바 '단기 알바'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기자]
도서관 책배달, 재활용 폐기물 처리, 100대 명산 순찰, 멧돼지 폐사체 수색 등인데요 한달에 95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습니다. 수중에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 특히 청년들에겐 가뭄의 단비같은 돈이 되겠죠.

[앵커]
상임위를 통과한 3차 추경 규모가 38조4천억원인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자]
애초 추경안 기준으로 전체의 67%인 23조 8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마련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추경으로 인해 '나라 빚'이 24조원 가까이 더 쌓인다는 얘기죠.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난 10년간 보시는 것처럼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채발행에 더욱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추경을) 전략을 가지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또 자금이 부족하고 4차 추경까지 정말 최악의 경우에 또 추경한다는 말 나오지 않을까"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야당의 견제가 더 더욱 절실한데 국회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