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지자체, 가스업자에 "대북단체 동향 보고하라"…경찰, 박상학 조사

등록 2020.06.30 21:40

수정 2020.06.30 21:53

[앵커]
경기도의 기초단체가 수소와 헬륨가스 판매업자에게 '대북 전단 동향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의심되면 신고하라는 건데,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업자까지 공문에 포함시키자 "협조를 강요하냐"는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고압가스 판매업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A 가스판매업자
"관공서하고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그러더라고요. (탈북민단체) 얘긴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느낌상 알죠."

파주경찰서의 수사상황까지 사례로 들면서, '판매한 사업장도 위반 여부를 수사중"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의심이 들면 동향보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대북단체는 사용시설 신고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에…"

가스 판매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가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B 가스판매업자
"경찰들은 그냥 기를 쓰고 그런 걸 하는 걸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죠."

대북전단 기습살포 혐의로 입건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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