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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42개 학교 상대 집단소송…"등록금 3분의 1 돌려줘야"

등록 2020.07.01 14:00

수정 2020.07.01 14:22

대학생들, 42개 학교 상대 집단소송…'등록금 3분의 1 돌려줘야'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나선 대학생들 / 연합뉴스

3500명의 대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며 전국 42개 대학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 대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과 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 3분의 1 수준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전국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에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지속된 불통과 외면 속에서 학생들은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소송 참여 인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모집된 전국 42개 대학 약 3500여명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한다.

이들은 또 교육당국을 향해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며 "대학·교육부·국회의 등록금 반환 논의과정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드물다"고도 했다.

한편 전날 건국대학교는 총학생회와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면하기로 합의하고, 1학기 재학생 전원에게 우선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차액을 정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응하는 첫 사례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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