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與, 추경 3조 증액하며 600억 지역구 민원성 예산 끼워 넣었다

등록 2020.07.01 21:11

수정 2020.07.01 21:21

[앵커]
민주당이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원대 3차 추경을 심사하고 상임위에서 처리하는데 한두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졸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와중에 3조원이나 늘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 이상 추경을 늦출수 없는 절박한 사정이라는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600억원이나 끼워넣은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각 상임위를 거쳐 국회 예결위에 제출된 추경 심사자료입니다.

인천 송도에 200억 원을 들여 기술혁신센터를 짓고, 24억 5000만 원을 들여 인천시 내 광케이블 등을 까는 예산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도로 정비 예산은 전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의해 17억 5000만 원 늘었습니다.

부산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예산은 32억 원 늘어났는데, 부산이 지역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신청했습니다.

익산시 관광지에 ICT 기반과 AI 여행가이드 등을 개발하는데 신규로 100억 원, 속초해수욕장 조형물에 조명을 설치하는데 증액 2억 원,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추경 취지와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하루만에 끝난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추가 혹은 증액된 사업 예산이 모두 14개, 636억 원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은 상당 부분 정의당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통과 시한을 정해놓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에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추경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졌지만, 예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보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바빴던 국회의원들의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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