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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 "총장 수사 지휘 거부하는 이성윤도 감찰해야"

등록 2020.07.02 17:16

현직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총장의 수사 지휘를 거부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등을 역임한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2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돼 제 의견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먼저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현재 수사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 이에 기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사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는 어떻게 보장받을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언론과 국회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있는 것이 공보준칙을 어긴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검사는 "소환사실이나 증거관계 등은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지 않으면 알수없는 것인데,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어제(1일)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소환예정이었으나 불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김 부장검사는 "지금 상황에 비추어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당연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에 감찰과 관련해 질문을 드린다며 "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중앙지검장은 왜 감찰하지 않는가요?" 라고 반문했다.

김 부장검사는 "20년 검사생활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 임기제 총장을 중간에 찍어낸다면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갈무리했다.

이 글엔 제일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한 정희도 부장검사가 "김 부장님, 채동욱 총장님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용기있는 모습 보여주셨었지요.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긴 상태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부장검사, 공공형사부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지난해엔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을 맡으며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파견돼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등을 맡기도 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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