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 예산을 끼워넣었다는 논란이 제기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알림 관련 예산은 29억 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추경안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예산은 164억 7500만 원에서 17.6%인 29억원이 감액돼 135억 75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집에 화재·가스 센서와 활동감지기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2008년 시범사업이 시작돼 10년 넘게 추진돼 왔다. 가스 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119에 자동신고돼 소방 긴급 출동과 지역센터 응급관리요원 통보가 곧바로 이뤄지는 체계로, 2018년 9223건과 지난해 9474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감액 근거에 대해 "장비를 운영하는 용역업체 계약 지연으로 운영비 불용이 예상된다"면서 "당초 1월부터 보급 예정이었으나 계약지연으로 7월부터 보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김 의원실에 따르면 10만대의 장비에 매달 통신비 1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조달청 협의 난항과 장비 완성도 부족 등 사유로 단 1대도 지급되지 못해 신규장비 운영 예산 60억원 가운데 절반인 29억원이 감액됐다.

기존의 일반 전화기 기반에서 모니터가 포함된 4G 통신에 휴대전화 앱까지 지원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개편됐지만, 정작 반년 동안 장비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고립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문제가 심각해 추가로 보급해도 모자랄 판에 설치가 지연된다고 감액을 요청했다"면서 "불용된 예산으로 설치 물량을 늘리고 조속한 보급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와 관련해 AI(인공지능) 스피커 기반의 돌봄·대처 시스템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29억원이 삭감된 기존의 화재·가스 센서 사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예산이라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