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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정치 논리'로 전작권 전환 안 돼…검증단 구성해야"

등록 2020.07.06 16:26

군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초선·비례)은 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관적 정치 논리가 아닌 객관적 안보 논리에 입각해야 한다"며 정부·국회와 한·미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 구성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겉으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포장하면서 실제론 조건과 무관하게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한·미 군 당국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8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혹은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는 훈련을 하자니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고, 취소하자니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에 차질이 우려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한다"고 전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 우리의 방어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라며 "문정인 청와대 특보의 '희망'처럼 북한과 협의하거나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이 취소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현재 많은 국민은 정부가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심정으로 코로나19를 구실삼아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훈련 없는 군대는 죽은 군대이고, 훈련 없는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역시 종이호랑이로서 무용지물"이라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언급한 '6·25 전쟁 당시 충분한 훈련 없이 전투에 투입돼 참변을 당한 미군 스미스 특임대대의 교훈'과 "군사는 100년 동안 쓰지 않을 수 있으나, 하루라도 대비가 없어선 안 된다(兵家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는 다산 정약용의 충언을 인용했다.

또 "연합훈련은 한국군이 전시에 한미 연합군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제대로 된 훈련도 안 하고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고 하는 것은 시험도 안 보고 우수한 학생을 뽑았다는 것 이상으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2014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대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충실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면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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