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보다는 세금을 더 내게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권장했던 주택 임대 사업에 나섰던 사람들은 보유세에 양도세 중과세까지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래세 부담 늘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정부는 보유세 강화책을 입법 추진 중이고,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없애라

임대사업자들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립니다.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공급책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반만에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발의되며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 하듯 몰아간다는 반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넓여라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 지역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겼습니다.

지자체들은 규제 지역을 재검토해 달라며 아우성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변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원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