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45.3%나 올랐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최저점이었던 2012년 12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4.7%가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 문재인 출범 이후 상승분이 57.6%p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대상확대,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으나, 오히려 주택시장의 과열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공급 규제로) 앞으로도 희소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에 유포해 가격을 더 올리고, 그 때문에 수요억제책을 다시 사용하지만, 이것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장에 예고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윤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과 싸우다 예견된 실패를 한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 김수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