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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차례 자가격리 위반 남성에게 300만원 벌금형

등록 2020.07.08 17:02

수정 2020.07.08 17:02

자가격리 기간 격리 장소에서 11차례나 이탈한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4살 남성 이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6시 44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입국 사흘째되던 4월 3일 오전 자가격리 지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의 자택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1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국 후 혼자 지내던 중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음성 판정이 나와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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