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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하면 최대 1000만원…고용노동부, 처우 개선 추진

등록 2020.07.08 17:57

수정 2020.07.08 19:07

정부가 입주민 갑질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먼저,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비원 업무 실태 및 고용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갑질이 발생할 경우 경비원이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보호 조치 의무도 포함한다.

이 관리규약을 어기면 각 시·도지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시정명령에 이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가진단, 노무 관리지도, 근로 감독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피해 근로자에게는 상담뿐 아니라 업무 일시 중단·전환 등 보호 조치를 취한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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