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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대책, 21타수 무안타 헛스윙 삼진…실패 주범 교체해야"

등록 2020.07.09 15:37

안철수 '부동산 대책, 21타수 무안타 헛스윙 삼진…실패 주범 교체해야'

발언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안 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역대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야구에서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볼 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만 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총체적인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1번의 정책 실패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없이 장관을 불러서 책임이나 떠넘기는 행태는 국민의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를 정하는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고 강조한 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한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 대책이 규제와 증세 일색"이라고 지적하며 "평생을 걸려 천신만고 끝에 계층 이동 사다리의 맨 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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