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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 최강욱 고발당해…법무부 "입장 없다"

등록 2020.07.10 14:10

'秋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 최강욱 고발당해…법무부 '입장 없다'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제공

'채널A' 사건 수사지휘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최강욱 대표와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초안을 유출한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비공개된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SNS상에 올린 행위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면서 "최 대표 등이 법무부의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최 대표는 8일 오후 10시경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을 달고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글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언론에 발표하기 위해 추 장관과 문구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가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자 최 대표는 30분 가량 지난 당일 해당 게시글을 지운 후 "귀가하는 과정에 SNS에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적었을 뿐이다"며 "글을 본 다른 지인이 법무부가 표명한 입장이 아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와 곧바로 글을 내리고 정정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최 대표가 올린 글은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이었으며, 일부 실무진이 착오로 초안을 주변에 전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도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며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0일 낮 “가안 유출건에 대한 자체 조사나 추 장관 고발 건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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