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秋-崔 '법무부 알림' 의혹 해소 되나

등록 2020.07.10 21:37

수정 2020.07.10 21:47

[앵커]
추 장관이 직접 해명을 한 걸 보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의혹이 다 해소될건지 하나 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추 장관 주장은 둘 다 내가 공개하라고 했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기자]
추 장관은 이른바 초안과 수정안에 대해 "둘다 좋다"며 "공개를 지시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두 안은 기자들에게도 공개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이른바 수정안만 공개하고 최 대표가 입수한 초안은 공개하지 않았죠. 이 의문에 추 장관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실무적으로 이걸 공개한 대변인 실의 실수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추 장관의 해명은 대변인실이 장관 지시를 제대로 수행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법무부 대변인은 "자체조사 등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도 관계자 문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장관은 다 공개해도 좋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만 공개했고, 다른 하나는 또 일부 사람들만 공유를 했고 뭔가 이상하긴 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안은 보시다시피 분량, 내용, 표현에 있어 한 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관심이 많은 현안에 대해 두 메시지를 동시에 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전파 경로도 논란이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최민희 전 의원의 글을 복사해 제목만 수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최 전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기자]
최 전 의원은 SNS에 추 장관 글을 "이해하기 쉽다"고 소개했지만, 자신의 초안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공무상 기밀누설 의혹'을 이렇게 반박했는데, 들어보실까요?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KBS라디오)
"장관께서는 원래 공개를 지시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이 아닌 거고요."

[앵커]
장관이 공개하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고, 그럼 자연스럼게 최강욱 대표도 논란에서 벗어난 겁니까?

[기자]
야당은 초안의 '수명자(受命者)'란 표현이 "군사 재판 용어라면서 군법무관 출신인 최 대표가 초안 작성에 개입한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실제 최 대표가 "수명자"란 말을 한 사례들이 알려졌지만 최 대표는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KBS 라디오, 오늘)
"군 형사절차에서나 쓰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무식의 소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원래 행정법상의 용어입니다."

[앵커]
야당이 이 사태를 국정농단이라고 표현 이유가 바로 법무부 입장을 외부에서 만들었을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