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기는 커녕 계속 치솟기만 하면서 이제는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하지 않고 수요를 줄이는데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세대갈등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리포트]
특별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대책.

홍남기 / 경제부총리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20~30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보다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그런데...

#'무주택' 4050에겐 날벼락?

10년 넘게 전셋집을 전전하며 청약 저축을 붓고, 가점을 쌓아온 40대 A씨에겐 날벼락입니다. 특별공급 확대로 일반 공급이 더 줄어버리기 때문입니다.

A씨 / 40대 무주택자
"기다려온 사람 입장으로서 2,30대를 위해서 물량을 따로 주겠다. 소득에 관련된 기준을 두는 것은 저같은 사람한테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턱없이 올라버린 집값에 유일한 내집마련 방법인 청약마저 더 힘들어진겁니다.

A씨 / 40대 무주택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어요. 지금 너무 올라버린 주택가격에 제 기준에서 청약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2030', 여전히 그림의 떡?

정작 20~30대도 불만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에겐 완화된 소득 기준이 그림의 떡인 탓입니다.

송인호 / 경기도 오산시
"30대 초반 중반들이 보통 결혼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의 두 사람 합치면 600만 원은 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소득은 적고 현금은 많은' 소위 금수저들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가구 실거주' 노년층에 세금폭탄?

노년층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걱정입니다.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사는데, 생활비를 넘어서는 세금은 삶의 터전을 떠나란 얘기라는 거죠.

정부 대책이 모든 세대에게 불만이면서 세대간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재건축이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확실한 공급대책과는 달리 단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서 임시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벌써 22번 나온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거리입니다.

이유연 / 서울 사당동
"5월이랑, 이번에 7월에도 한번 더 한 거 봐서는 일관성이 좀 없어보이기는 해서. 사실 국가를 믿고 맡기기에는..."

그동안 서울 집값은 50%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있었죠. 이 정부가 임기를 마칠 때쯤 집값은 어떻게 돼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