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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일본 땅" 도발…"北, 핵탄두 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등록 2020.07.14 11:29

수정 2020.07.14 11:57

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일본 땅' 도발…'北, 핵탄두 공격능력 보유' 첫 명시

일본 방위백서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며 북한 핵 위협을 부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또 북한이 고도화한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핵무기를 이용한 북한의 일본 공격 가능성에 대한 표현 수위는 한층 높였다.

백서 작성을 맡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과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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