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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잠실 개발호재 지역 주택거래 66건 정밀조사

등록 2020.07.15 14:46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정비 사업과 강남 잠실 MICE 개발 사업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여 의심거래 66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은 개발 사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을 감시하기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왔다.

강남·송파권역에서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용산권역에서는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 1~4가, 신계·문배동 등을 대상으로 했다.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 계획 발표시점 이후부터 지닌달 말까지 신고된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의 주택거래를 분석해 66건을 의심 거래로 분류했다. 66건은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이나 사인 간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이들 의심 거래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는 자금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정부 등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전에 계약된 것으로 지정 발표 이후 신고된 178건은 66건과 별도로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 권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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