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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등록 2020.07.17 09:23

수정 2020.07.17 09:31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경위 수사를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4일 경찰이 추가로 신청한 박 전 시장 핸드폰 3대에 대한 통신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성북경찰서는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 실종 당시 통신영장으로 확보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개인 휴대전화 2대를 포함한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다.

해당 사건을 지휘한 서울북부지검은 사망경위 파악에 필수적이라 보고 당시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신속히 청구 처리했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故 박 전 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된 과정을 포함해 사망경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인데, 사실상 타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현장 발견 핸드폰)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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