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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김명수 사법부, 누구의 편에 서 있나

등록 2020.07.19 19:45

2014년 9월23일 50대 중반의 한 부장판사가 여기자들이 동석한 저녁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게 뭔지 아느냐"고 물은 뒤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공개사과한 당사자는 재작년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됐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민중기 법원장 이야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핵심멤버였던 민 법원장은 지난 2월 영장전담판사 4명을 전원 교체했는데, 그들의 판결 역시 논란을 낳고 있지요.

김태균 판사는 서울역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을 풀어줬고, 김동현 판사는 강요미수죄라는 극히 이례적인 죄목으로 청구된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구속사유로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꼽아 야당과 법조계로부터 판결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민중기 법원장 취임 직후 영장전담 판사로 증원됐던 명재권 판사는 실질심사를 포기한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기이한 선례를 만들기도 했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명재권 부장판사를 비롯한 영장전담 판사를 현장 증인으로 하고 영장 기준이 뭔지…"

민중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제가 종전 영장심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발부를 암시하고 잘됐다고 하면 또다시 기각을 암시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의 최종적 판단기구인 사법부마저 코드에 물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민 법원장은 임기 2년을 채우고도 유임됐습니다.

이충상 / 경북대 로스쿨 교수
"부장판사 출신인 한 교수는 '서울법원장의 유례없는 3년 유임은 청와대 입맛에 맞게 중요 사건을 배당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엔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현 정부의 명운을 흔들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판사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라고 훈시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즈음 유재수 전 부시장은 고위관리로는 드물게 4000만원 넘는 금액을 뇌물로 받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2심의 당선무효형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법원이 '법치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는 요즘. 김명수 사법부는 과연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김명수의 사법부, 누구의 편에 서 있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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