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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투전판 부동산, 법무장관 침묵은 직무유기"

등록 2020.07.20 10:43

수정 2020.07.20 10:46

추미애 '투전판 부동산, 법무장관 침묵은 직무유기'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런데 벌써 하룻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한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면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며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추 장관은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이론이다.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고 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도 "국토부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 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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