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김태년 "靑·국회 세종 이전해 부동산 해결"…野 "이미 위헌 결정"

등록 2020.07.20 21:07

[앵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옮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해법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낸 건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문제 해결책으로 행정수도 카드를 꺼내듭니다.

국회도, 청와대도, 남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도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했지만, 특별법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름을 바꿔 축소 추진했습니다.

재작년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며,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을 포함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폐기됐습니다.

통합당은 "알짜배기 지역마다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절호의 투기 매수 기회를 알려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와서 헌법 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는 "여야의 논의와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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