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최장집 "운동권·여권 극렬지지층이 민주주의 위기 불러"

등록 2020.07.20 21:38

[앵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양극화가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권 핵심에 편입된 운동권 세력과 여권 극렬지지층, 소위 '빠 세력'이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의 견제가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장집 / 고려대 명예교수 (2018.11)
"현재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삼권분립."

최 교수는 지난달 말 '한국정치연구'에 투고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확장돼 왔고, '법의 지배'는 위협받았으며, '정당'은 대통령으로부터 소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그 위기를 만들어 낸 데는 학생운동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그들과 결합된 여권 극렬지지층, 이른바 '빠' 세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빠" 현상은 시민사회 공론장을 황폐화하고, 정당정치와 선거에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또한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사회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각종 개혁 요구에 독점적이고 일방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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