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단독] 靑 "국회 상임위라도 세종 가야"…김태년 "입법만으로 행정수도 이전 가능"

등록 2020.07.21 21:19

수정 2020.07.24 22:37

[앵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선 정부와 청와대, 국회까지 세종으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급속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판단을 받은 바 있죠.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왜 이 시점에 여권 핵심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온 건지, 신은서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낸 지 하루 만에 청와대에서 호응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라도 세종에서 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보단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이전 주장이지만, 현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대선 공약에도 있었다며 국회가 결심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균형발전을 언급했습니다.

제37회 국무회의 (오늘, 청와대)
"(한국판 뉴딜은)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 완성도 높여줄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개헌 없이도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합니다."

이낙연 의원은 여야 합의나 특별법 방식을 거론하며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은 "신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띄우고 청와대가 호응하는 형식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그린벨트 해제 논란 타개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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