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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은 박정희 시대 탓" 추미애, 검찰에 부동산 투기 수사 지시

등록 2020.07.22 13:53

수정 2020.07.22 15:31

'부동산 폭등은 박정희 시대 탓' 추미애, 검찰에 부동산 투기 수사 지시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며 "21일 자로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 포탈 행위 단속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SNS에 "부동산에 인생을 저당 잡히는 시스템은 일찍이 토건세력이 만들었지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 18일에는 부동산 폭등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고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에 만든 문제"라며 '21세기 금·부분리(금융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제 업무는 안 하고 국토부 업무에 훈수를 두나며" "대권 욕심에 장관직을 소홀히 한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또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했고 내일 표결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추 장관은 "부동산 광풍에 국무 위원이 팔짱 끼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또 추 장관은 어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설명할 때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에 대한 비위 의혹'이 담긴 문서를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확대하며 보기도 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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