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도 "금융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미온적"

등록 2020.07.24 16:10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필요성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며, 지난 2월 폐지됐다.

24일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범죄합수단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 체계를 유지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금융위는 "남부지검은 금융조사 1·2부를 중심으로 기존 증권범죄합수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합수단 폐지 이후에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증권범죄합수단 존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금융권·정치권 일각선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은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며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를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특위 소속 이영 의원은 "금융범죄가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데 과거의 수사조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사모펀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런 안일한 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이태희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