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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일부, 연락소 폭파 北 배상 답변에서 '準 외교공관' 부분 누락

등록 2020.07.25 14:43

수정 2020.07.25 15:01

[단독] 통일부, 연락소 폭파 北 배상 답변에서 '準 외교공관' 부분 누락

통일연구원의 '연락사무소 손해배상' 자료와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자료. '준(準) 외교공관에 해당한다'거나 비엔나협약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 출처: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한 자료 중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3쪽 분량의 자료 가운데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설명한 3줄 가량이 빠져, 야권에선 "배상 청구 불가능"이란 결론에 의도적으로 힘을 실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통일부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후 법률검토·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19일 자문했다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검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당시 자료의 결론은 "북한의 폭파 행위는 실체법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합의 위반에 해당하고 대응조치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정리돼있다.

이인영 후보자는 "폭파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에서 지난달 30일 완료된 손해배상 관련 자료 원본(또는 최종본)을 비교해 보면 "공동연락사무소가 준(準) 외교공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국회 제출 자료에선 빠져있다.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실이 최근 확보한 통일연구원의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국제법상 손해배상' 자료는 통일부가 앞서 전달한 검토 자료와 내용과 순서가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공동연락사무소가 준외교공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취지를 원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외교공관의 불가침은 국제관습법으로 이어져 왔으며, 외교관계비엔나협약은 이를 명시(제22조 제1항)
- 또한 접수국은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제22조 제2항)


해당 내용은 준 외교공관인 연락사무소를 외교관계 비엔나협악 취지로 다뤄 '북한의 국제법 위반' 논리에 힘이 실리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연락사무소 완전 파괴는 지극히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했다"는 북측 주장도 제외됐지만, 이는 단순히 노동신문을 인용한 부분이라 큰 의미는 없다.

그외 나머지 부분은 두 자료가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

통일연구원이 통일부에 자문한 시점은 지난달 19일, 자료 원본은 30일로 기록돼 선후관계를 알 수 없지만, 두 시점 모두 이인영 장관 후보자 지명 이전이라 누락된 내용이 없는 최종본을 그대로 제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통일부, 연락소 폭파 北 배상 답변에서 '準 외교공관' 부분 누락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은 "6월말 제출된 통일연구원의 원본 자료가 버젓이 있음에도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국회에 전달한 것은 통일부가 이 후보자의 입장에 맞춰 해석하고 편집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는 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1991년 채택된 기본합의서와 유엔 동시 가입 등 특수성을 감안해 국내법과 국제법을 동시에 적용해왔다.

연락사무소를 준 외교공관으로 다루는 문제도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큰 사안이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연구원장 시절이던 2018년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연락사무소의 격과 관련해 "비엔나협약에 따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공관뿐 아니라 (개성연락사무소 개소와 같은) '신설' 개념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검토 자료대로) 연락사무소가 외교공관에 준하는 성격을 지녔다면 국제법상과 국내법상 청구권이 모두 있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통일부라면 양쪽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야 하는데, 국제적 문제 부분을 누락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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